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 -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보접근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본인인증 방법 등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교육이 필요함 - 금융위원회에서 본인인증 방법 등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함 - 금융회사로 하여금 다양한 본인인증 방법을 도입하도록 함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대면 전자금융거래는 이용 편의를 증진시킨다는 장점이 있으나 취약계층은 금융거래 편의를 도모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음 - 정부는 취약계층에게 전자금융거래 이용을 위한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취약계층의 금융거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계좌도 접근매체에 포함되도록 규정함 - 가상계좌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5년간 착오로 송금한 금액은 1조 1,587억원에 달하고, 이중 대부분의 착오송금액은 다시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사후적이고 착오송금액의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절차상 오랜 시간이 걸려 반환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 송금 단계에서부터 사전적으로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요구되는 실정임 - 지급인과 수취인의 거래가 상호 확인을 거쳐 거래가 이뤄지고, 그 과정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 기록되기 때문에 추후 거래와 관련한 범죄나 소송 등의 효과적인 해결을 도모하게 할 수 있음 - 수취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3자의 통장에 돈을 입금하고 범죄계좌로 신고한 뒤 돈을 요구하는 ‘제3자 입금’ 수법 등 신종 보이스피싱도 확산하고 있는 바,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음 - 지급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전송하여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수취인이 동의하여야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쌍방향 전자금융 이체 거래’ 가 가능하도록 하여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