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관리를 강화하고, 피해 사실을 부인, 왜곡, 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을 제안함.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 관련 역사를 부정, 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강력하게 금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형물 또는 상징물의 실태를 파악하고 보호 및 관리를 강화하여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 및 진상규명 등과 관련된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상태임 -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피해자들이 고령의 나이임과 생존자들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하루 속히 해결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임 - 일본군위안부 강제 동원 실상과 역사 왜곡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하여 지속적인 국제교류를 국가의 의무에 추가하고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정책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및 일본군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해 모욕ᆞ비방ᆞ왜곡 등을 금지하여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존엄의 증진 및 가해국인 일본에 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함 - 이와 동시에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집적하고 확산시키는 것 역시 중요함 - 이를 위해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ᆞ보존ᆞ관리ᆞ전시 및 조사ᆞ연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당 사업을 개인ᆞ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비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부가 이러한 조사ᆞ연구 사업을 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수행함에 따라 그 결과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해당 조사ᆞ연구 사업이 주로 단년도 사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사ᆞ연구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연구 결과 등을 활용한 교육 및 홍보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