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03508상임위 심의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832상임위 심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자필서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녹취 또는 영상녹화를 하는 등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함 - 장애인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성준의원 등 11인2020-09-14
2120505상임위 심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경만의원 등 13인2023-03-08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