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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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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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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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더불어민주당-경상북도, 국비 확보와지역 현안 해결 위해 초당적으로 협...
19 년 이후 7년 만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해 여야를 아우르는 협력 ·소통의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상북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통합신공항,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미래대응 기금 ...
민주당-경상북도, 국비 확보위해 협력
미래대응 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교부세 감소 등에 따라 지방 재정의 자율성이 하락하고 재정 규모의 예측가능성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또한, 남북 내륙 철도(김천~거제), 경북...
피감 기관 800곳, 국정감사 증인 누가 나오나.
관례에 따라 인사말 후 퇴장하는 방식이다. 김상환(헌법재판소장) (기관증인) 10월 13일(화): 헌법재판소... 이강만(한화그룹 사장) (증인) 10월 7일(수): 농어촌상생 협력기금 출연 저조 관련. 윤준병이 신청했다. 이희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사용 목적을 확대하고, 외적 요인으로 경협사업이 중단된 경우 피해보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려는 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 사용자의 채무 조정 및 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채권회수 대신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확대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한 재원대책이 부족하여 낙후된 접경지역 개발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접경지역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