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12-0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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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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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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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제목을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사항 통보 등으로 수정함 - 해상의 선박 및 인명 등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해상사격ᆞ해상훈련을 실시 또는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해상사격ᆞ해상훈련의 내용, 일시, 위치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항만ᆞ해안선 또는 항로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거나 항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은 공사의 착공 및 준공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2-05-26

2117755공포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개발된 연구 장비ᆞ시설을 관련 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자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 장비ᆞ시설 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공동활용에 필요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 - 해양수산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적용 제품ᆞ시설의 확인 제도를 도입함

정부2022-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