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49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2명
본회의 처리일: 2020-12-0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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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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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착공 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전문적ᆞ기술적 검토를 신청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그 검토 결과를 사용 허가 단계에서 고려하도록 하는 등 대형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허가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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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방사선 이용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과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하여 방사선 건강 영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연구용원자로 인근 지역 주민들과 작업 종사자의 건강 영향은 알 수 없는 상황임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대상에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을 포함시켜 연구용원자로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함
조승래의원 등 13인2022-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