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495공포개정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1-03-2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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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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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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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4072대안반영폐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기업의 확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황인자의원 등 11인2015-02-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2335상임위 심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3년 단위의 실태조사는 변화무쌍한 청소년기의 특성에 맞는 시의적절한 정책수립에 어려움이 있음 - 보건복지부에서 아동복지법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와의 연계가 미흡하여 아동에서 청소년기에 이르는 시기를 연속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이에 현행 3년 단위의 실태조사를 2년 단위로 단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청소년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의동의원 등 12인2021-08-31
2122149상임위 심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한부모의 임신, 출산 사유로 인한 학업중단 현황 자료가 없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주의원 등 20인2023-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