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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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태 중 하나임 - 기술을 침해당한 중소기업은 기업의 성장과 존속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음 -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유용금지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기술 유용을 예방하기 위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 수탁기업이 기술 유용 피해 관련 사실을 입증 시 위탁기업이 해당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도록 함 - 기술 유용 행위 등에 대한 주기적 조사 후 개선을 요구한 경우 해당 기업이 이행기간 내에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분쟁조정의 요청이 있는 것으로 봄 - 위탁기업이 기술 유용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입힌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 피해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원이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하여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기술자료의 비밀유지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위탁기업이 비밀로 관리되는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취득한 후 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수탁기업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배상하도록 함 - 해당 손해액의 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기술유용행위를 위탁기업이 비밀로 관리되는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로 구체화함 -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도입함 - 손해배상 한도액을 손해액의 3배 이내로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 시 손해액 인정기준을 마련함 -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위탁기업이 부인하는 경우 위탁기업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수탁기업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함 -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가 증거제출명령에 불응한 경우 해당 자료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의 자료의 기재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