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의 선정기준인 시급성 및 파급효과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과 저층고밀·기반시설 부족 상황인 정책이주지의 신속한 도시재생에 기여하려는 것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도시의 주거?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재생하는 것은 국가경제 성장과 사회적 통합의 안정된 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과제임 - 최근 인구성장의 정체와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는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노후시설에 대한 정비의 지체, 지역산업의 쇠퇴와 역외이전, 지역공동체의 약화와 유무형 지역자산의 방치 등으로 자생적 재생역량 및 도시 성장동력이 쇠퇴하는 문제를 겪고 있음 - 도시재생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과 지원사업도 상호 연계되어 집중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개별?분산적으로 추진되어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도시재생을 도모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상태임 - 도시재생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함 -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도시재생계획과 도시재생정책 등의 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도시재생위원회를 두도록 함 - 도시재생계획의 수립 지원, 도시재생사업시행의 지원, 전문가 육성?파견 등을 위해 도시재생지원기구(중앙)와 도시재생지원센터(지방)를 설치하도록 함 - 도시재생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하도록 함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 등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해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필요한 비용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사업 중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은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내용으로 계획수립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함 - 협동조합의 경우 지역주민의 자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한다는 점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추가하여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주거재생 등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사업에 노면전차의 건설관련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기존 공공교통망과의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원도심의 회복에 중점을 두는 등 도시재생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