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스포츠법이 시행된 이래 이스포츠 문화가 점차 대중화되고 전국각지에서 이스포츠 대회가 개최되는 등 지역 이스포츠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 - 지역 이스포츠 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려는 것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스포츠산업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정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ᆞ운영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 기구인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이스포츠인 분야의 인권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으로 이스포츠 분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스포츠의 경우에도 지역 연고 기반의 전문 이스포츠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현행법의 목적에 이스포츠 분야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건전한 성장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내 공공기관이 지역 기반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이스포츠단 창단에 출자ᆞ출연하거나 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가 미비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여건 조성, 단체 설립ᆞ운영 및 대회 개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