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타인의 유명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는 기업과 제품이 오랜 기간 유지한 경쟁력을 한순간에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강력한 범죄 억제 수단과 함께 효과적인 피해 방지 수단이 동시에 필요함 - 기술 및 영업비밀의 부당한 유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영업비밀 침해죄의 경우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이 개인 행위자에 비하여 짧아 조직적인 범죄행위를 억제하기 어려움 - 영업비밀 침해죄가 인정되더라도 침해행위로 발생한 물건에 대한 몰수 규정이 부재하여 2차 피해 방지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부정경쟁행위 범죄나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 대비 3배로 강화하고,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공소시효를 행위자와 동일하게 하여 조직적인 범죄 행위를 억제하려는 것임 -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에 대한 몰수 규정을 둠으로써 2차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 행정조사 자료의 열람·복사 요구 및 행정조사 기록의 법원 송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정조사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송부된 조사기록에 포함된 영업비밀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열람범위 및 열람자 제한 등의 절차를 규정함 - 영업비밀 침해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를 조성한 물품 등에 대한 몰수 근거를 마련함 - 부정경쟁행위 범죄나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 상한을 행위자의 3배로 강화함 -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공소시효를 행위자와 동일하게 10년으로 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탈취는 하도급거래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임 -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기술 유용 행위로 정의함 - 위탁기업의 기술 유용 행위를 금지함 - 기술 유용 행위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 유용 행위를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함 -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하여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 - 피해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원이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고, 당사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 경우 법원은 영업비밀 유출 최소화를 위해 비밀심리절차를 도입함 -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을 기존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