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자본 인수ᆞ합병 불공정거래로 수취한 부당이득 규모는 지난 3년간 1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재범률이 높은 이유는 현행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이 있지만 사실상 처벌 수준이 경미하여 형사적인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미흡한 데 따른 것임 - 상습으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0년 9월 3일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현행 자본시장법은 시세조종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세조종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까지 몰수 또는 추징이 가능하도록 함 - 금융투자업 인가체계가 복잡하고 업무추가에 따른 절차상 부담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인가단위 업무 추가 시에는 업무단위 추가등록을 통해 완화된 심사요건을 적용하고, 외국계 금융투자업자의 단순한 조직형태 변경 시 신규인가 요건 중 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성, 인적·물적 설비, 대주주 요건에 대한 심사를 면제·완화함 - 단기금융업 인가요건에 본인의 사회적 신용요건을 추가하여 부적격한 자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게 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임 - 자본시장법에 계좌대여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계좌대여를 알선 또는 중개하는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 근거가 부재하므로, 계좌대여 알선·중개 금지원칙을 명확히 밝히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 - 투자회사 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펀드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등록을 의무화하여 자본시장법상 규율을 받게 함으로써 펀드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투자자예탁금 직접 지급 절차 마련,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 의무화 및 등록대상 확대, 단기금융업 인가요건 추가, 시세조종행위에 제공된 재산의 필요적 몰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불공정거래행위에 비하여 위법성의 정도는 낮으나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그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 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실시한 회사에 한정하여 중립적 의결권행사제(Shadow voting)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퇴직자 상당통보의 대상이 되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모든 제재조치로 확대함으로써 임직원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징역형을 처할 경우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함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반드시 몰수 또는 추징을 하도록 함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업무에 불공정거래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근거를 신설함 - 체납 과징금의 징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세과세 등에 관한 정보를 세무관서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퇴직자 상당통보의 대상이 되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해임요구, 면직뿐만 아니라 모든 제재조치로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0년 9월 3일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현행 자본시장법은 시세조종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세조종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까지 몰수 또는 추징이 가능하도록 함 - 금융투자업 인가체계가 복잡하고 업무추가에 따른 절차상 부담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인가단위 업무 추가 시에는 업무단위 추가등록을 통해 완화된 심사요건을 적용하고, 외국계 금융투자업자의 단순한 조직형태 변경 시 신규인가 요건 중 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성, 인적·물적 설비, 대주주 요건에 대한 심사를 면제·완화함 - 단기금융업 인가요건에 본인의 사회적 신용요건을 추가하여 부적격한 자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게 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임 - 자본시장법에 계좌대여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계좌대여를 알선 또는 중개하는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 근거가 부재하므로, 계좌대여 알선·중개 금지원칙을 명확히 밝히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 - 투자회사 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펀드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등록을 의무화하여 자본시장법상 규율을 받게 함으로써 펀드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투자자예탁금 직접 지급 절차 마련,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 의무화 및 등록대상 확대, 단기금융업 인가요건 추가, 시세조종행위에 제공된 재산의 필요적 몰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는 갈수록 다양화, 복잡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형사 처벌 위주로 제재하고 있어 효과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고자 함 - 증권선물위원회가 거래제한 혹은 임원선임에 대한 제한명령을 내리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및 횟수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제한 기간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함 - 거래제한대상자에 대한 거래 제한 절차를 규정함 - 임원선임제한대상자의 임원 선임ᆞ재임 제한에 대해 규정함 - 증권선물위원회의 시정조치 등에 대해 규정함 - 제한명령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해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