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487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7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65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2026-08-20
2220519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연금계좌 가입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자산형성과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소득수준에 따라 상향하고, 청년에 대해서는 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법안
윤후덕의원 등 13인2026-08-10
2220104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김태규의원 등 11인2026-07-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9514수정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입학제도에 따라 대학입시 비용이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개정안은 특별세액공제 교육비 항목에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하기 위한 시험 응시수수료 및 입학전형료를 추가함으로써 근로소득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종배의원 등 10인2021-04-15
211992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여행의 소비지출은 사회적 생산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고용을 유지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국내여행을 목적으로 여행업 또는 숙박업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국내여행비용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 국내여행의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위성곤의원 등 10인2023-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