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정보기술의 발전과 이에 따라 전개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규범적인 기준을 제시함 - 개인정보처리자들에게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정보주체들에게는 실질적인 권리보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함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독립적인 감독기구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확대·강화하고자 함 - 우리 개인정보 보호 법제가 유럽연합의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칙」(GDPR)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국제적 빅데이터 활용규범 수준으로 맞추고자 함 - 빅데이터 시대에 일상화 되어 있는 개인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의 분석, 평가, 예측을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프로파일링 개념으로 정의하고 법률적 요건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시함 - 정보주체가 가지고 있는 법적 권리 행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처리 관련 일반적·1차적 정보제공의무를 부여하고 개인정보처리에 거부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일반적 권리로서 거부권을 명문화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정하고, 현행법상 행정안전부의 기능을 보호위원회로 이관하며, 보호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동조사 및 처분 등에 대한 의견제시권을 부여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도록 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삭제하면서, 국외 이전 시 보호 조치, 국외 재이전, 국내대리인, 손해배상 보험 등 현행법과 상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만 있는 규정을 특례로 규정함 -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인식의 확장에 따라 추가되는 민감정보들을 법률상 상세하게 열거하여 민감정보처리제한 규정의 엄격성을 강화함 -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 또는 그 밖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권리를 침해한 경우, 침해를 받은 정보주체는 보호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조사결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호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개인정보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함 - 익명처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범위를 명확히 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화의 진행으로 정보의 통합과 집중이 심화되고 있음 -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처를 둘 필요가 있음 - 대통령 소속으로 있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여 인사와 예산 및 조직의 독립성을 부여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여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함 -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직권조사권, 시정조치명령권, 고발 및 징계권고권과 개인정보처리 개선권고권 등의 권한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부여함 - 국가 등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현행법의 적용을 보다 엄격하게 받도록 하고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현행법의 적용을 완화하도록 함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시책의 수립·집행,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권리구제 등으로 하고 그 위상을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함 - 개인정보 국외 이전으로 인한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방지 시책을 마련하고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 -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제한하는 요건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서 ‘침해하는 것이 명백한 때’로 변경하여 그 요건을 명확히 함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권한을 강화함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을 개선함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의 영향평가 및 인증을 위한 기관 지정권을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와 관련한 권리 침해시 보호위원회의 권리구제 절차를 명시함 - 개인정보 단체소송의 대상으로 정보주체의 재산적 피해 구제를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되는 등의 경우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인정보가 해킹 등 사이버공격에 더욱 취약해지면서,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의무를 강화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이에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를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루다(SNS)·카카오맵(온라인 지도) 등 온라인 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때 민감 정보를 포함한 대량의 개인정보가 일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음 - 이에 따른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 등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음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 조항이 없음 - 개인정보 처리자의 사전적 고지의무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사후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 수집ᆞ이용 및 제3자 제공 규정을 통합하고 정보통신서비스 특례의 필수동의 규정을 일원화함 -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법을 명료화하고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여 규정함 - 정보주체에 의해 공개되는 정보에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시 재화ᆞ서비스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 선택 방법을 알기 쉽게 고지할 의무를 부과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직권 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청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