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산업단지 입주업종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업단지 외의 장소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산업단지 내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 일정 기간 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국가산업단지의 입주기업에서 시설 노후화 및 안전 불감증으로 근로자 및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있음 - 정부는 국가산업단지 전반에 대한 종합안전진단에 착수하는 등 관련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으나 현행법 상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기업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은 미비한 점이 있음 - 이에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에 대해 관리기관은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뒤 사업을 하지 않거나 입주계약 등을 위반한 기업은 계약해지에도 불구하고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반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분양계약 후 중도금이나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계약금이 몰취당하고 있음 - 산업용지 분양계약을 한 중소기업자 및 중견기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도금이나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함 -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내 비제조업 기업의 부분가동을 위한 사업개시 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노후화된 농공단지의 혁신을 위해 농공단지 관리기관에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농공단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임 - 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가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부분가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부분가동을 위한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도록 함 - 관리기관이 제39조제2항 및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도록 함 - 농공단지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지역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기관은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된 농공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도 10년 단위의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 범위에 입주기업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ESG)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