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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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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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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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통하는 충남] 충남도, 미래대응기금 지방 배분 비중 확대 요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ukinews.com%252Fdata%252Fkuk%252Fimage%252F2026%252F09%252F29%252Fkuk20260929000181.jpeg&w=3840&q=75)
[통하는 충남] 충남도, 미래대응기금 지방 배분 비중 확대 요청
알리는 활동 도 병행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무면허 조업 △어구 위반 사용 △금지체장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저해 행위이다. 도는 자원 남획형 불법어업 에 대해서는 엄정 사법 조치 등 무관용...
참세상 인터링크 위클리 (2026.07.16)
연구진은 기후변화가 이미 지중해 생태계와 어업 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해양 기후피난처를... 다만 영향력은 국가 의 재정 건전성과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투자적격등급 경계에 있거나 재정 취약성이 큰...
"어린이보호구역 30㎞ 속도제한 탄력 운영을" [충남도의회 건의안 채택...
경제 활동 제약이 지속되고 있다. 주 의원은 “어린이의 안전은 지켜야 하지만, 현실을 외면한 경직된 규제로... 지방하천의 국가 하천 우선 지정 ▲승격에 따른 운영·유지관리 예산의 안정적 확보 ▲관련 법 ·제도의 정비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이 납부한 벌금이나 담보금이 일반회계로 귀속되어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음 - 벌금을 상향 조정하고 집행된 벌금이나 국고귀속된 담보금을 주요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신설하여 외국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으로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거나 추징, 나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납부된 담보금이 피해어업인과 피해지역과는 무관하게 일반회계로 귀속되고 있어 피해어업인과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수산발전기금에 추징금 및 국고귀속 담보금을 납입하도록 하고 수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어업인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