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471상임위 심의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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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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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6183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관한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되어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후에도 서울고등법원이 전속으로 관할함에 따라 비효율이 증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전고등법원이 전속으로 관할하도록 변경함으로써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권익 구제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범계의원등10인2020-12-08
2104868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에 관하여는 서울고등법원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전고등법원의 중복관할을 인정하여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준수하고 세종시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정문의원 등 12인2020-11-02
2100585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습적으로 이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게 과징금에 대한 가중규정을 두어 시장경제 질서를 준수하도록 하고자 함
박용진의원 등 13인2020-06-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1386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가 종료되면 그 다음 날까지 위원의 전원회의 출석 여부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강병원의원 등 12인2023-04-14
2114638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진행 상황을 통지해야 함 - 고시만으로는 강제성이 없음 -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조사 과정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진행 상황 통지의무 및 방법 등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