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객관적 조사와 필요한 조치 미이행에 대한 별도의 시정ᆞ구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노동위원회의 소관사무 및 구성 변경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 중 '교육'의 대상을 내부 인사로 한정하여, 공공기관의 사적 기구화를 방지하는 법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의 노무제공 관련 분쟁해결 지원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등의 사유에 대해 근로자의 구제신청 또는 시정신청이 있을 때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여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구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음 -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일반 민사소송과는 달리,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신청에서는 사용자에 의한 부당해고 등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자가 구제신청 등을 하기 위해 지불한 변호사 또는 노무사 등에 대한 자문료 등의 비용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와 관련한 최근 판결에서 재판부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지 않고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 승소했을 경우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송 비용을 상환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등을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서도 근로자에게 일정 범위 내 상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를 명시하고, 부문별 위원회 중 차별시정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