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근로자의 임금보호를 위해 시행이 시급한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를 도입하고, 건설근로자공제제도 가입범위를 확대하여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고자 함 - 공제부금을 증액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순서를 조정하여 유족의 퇴직공제금 수령범위를 확대함 - 퇴직공제금 청구시효를 연장하여 건설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함 - 미회수 퇴직공제증지 판매대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금의 일부를 공제회 사업운영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건설근로자 고용지원 등에 필요한 자료를 다른 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근로자의 노후소득과 생활보장을 위하여 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퇴직공제부금은 매월 사업주로 하여금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신고가 누락되는 사례가 많음 -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하는 건설기계 종사자들은 퇴직공제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건설근로자가 직접 근무일수를 신고토록 하는 전자인력카드제도를 도입하여 퇴직공제부금 납부 누락을 방지하고, 건설기계 종사자들도 현행법에 따른 퇴직공제 적용을 받도록 함 - 저가 낙찰,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로 인한 낮은 임금과 외국인력의 과다유입, 빈발한 산업재해 등으로 건설근로 현장의 근로여건이 열악한 상황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이 보장되도록 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과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근로자의 직종·기능수준별 권고임금 수준을 제시함으로써 노사간 임금결정 과정에서 비용을 줄이고 건설근로자의 기능향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체불임금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건설사업주로 하여금 임금지급을 보증토록 함 -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범위를 현행 건설근로자에서 건설기계 1인사업자까지 확대하고, 건설근로자 근로내역신고를 위한 전자카드제 도입을 통해 퇴직공제 신고누락을 최소화하고자 함 - 퇴직공제사업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건설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임금지급 보증수수료를 보증기관에 납부하고, 발주자 및 도급인에게 보증서를 제출토록 하는 임금지급 보증제도 도입함 - 건설근로자는 파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보증기관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증기관은 임금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증내용에 따른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함 - 보증기관은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체당금 청구 권리를 대위함 -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범위를 현행 건설근로자에서 건설기계 1인 사업자까지 확대함 - 퇴직공제 신고 누락방지를 위해 현행 서면보고 또는 전자문서(EDI)방식에서 전자카드를 통한 근로내역 신고방식으로 변경함 -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순서를 조정하여 유족의 퇴직공제금 수령범위를 확대하고, 타법의 준용규정을 건설근로자법에 직접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 산업은 수주산업으로 원ᆞ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건설 생산구조의 특징이 있음 -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일감 수주 및 원가 절감을 위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노무비가 과도하게 삭감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노무비 삭감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실질임금 하락은 건설 현장의 신규 내국인력 유입을 저해하고 숙련인력 양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임 - 이는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함과 동시에 건설공사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와 사업주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적정임금 지급 이행을 위한 노력을 규정하여 건설근로자에 대한 적정 수준의 임금지급을 보장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하고자 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으로 원ᆞ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건설 생산구조의 특징이 있음 -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일감 수주 및 원가 절감을 위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노무비가 과도하게 삭감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적정임금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노무비의 조사ᆞ연구를 통한 적정노무비의 결정이 필요함 - 적정노무비 지급을 위해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로부터 적정노무비 조사ᆞ연구를 위해 필요한 실제 노무비 지급정보를 받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