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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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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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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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K-양극화 막을 노동정책 ②] 법의 경계선 지워야 격차 줄어든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37158_115342_4659_v150.jpg&w=3840&q=75)
[K-양극화 막을 노동정책 ②] 법의 경계선 지워야 격차 줄어든다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연차휴가, 휴업수당,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기준법 적용 확대가 '규모'의 경계를 허문다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고용형태'의 경계를 허문다. 두 제도 는...
“우리가 또 밥 사야 돼?”…전주 공무원 울리는 ‘간부 모시기’
2019년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가 시행됐지만, 공무원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공무원 노조를 중심으로 “공무원도 민간 노동자만큼 강력한 제도 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법원은 해고 뒤집었는데"…진도 장애인시설 결국 문 닫았다
지난 9월에는 근로기준법 상 임금 지급 의무 위반으로 구약식 벌금 처분이 결정됐으며 별도의 임금체불... 제한이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는 조항도 아닌 만큼 정부 의지가 있다면 제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 과정과 조치사항에 대한 감독기관의 사후 확인 및 보완조치를 명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 등인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조사를 의무화하고, 피해근로자의 보호조치 요청을 보장하며,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를 도입하여 피해근로자 보호와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도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를 실시하고, 사용자의 개입을 금지하여 피해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신설하고 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신설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사업자의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가해자와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 - 예방교육을 의무화하여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