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463상임위 심의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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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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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병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용과 근로조건에 차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병력으로 인한 고용 차별은 고용 평등 측면에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박광온의원 등 10인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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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 등 가족 돌봄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 가족의 장애는 그 요건에 포함되고 있지 않아 장애를 가진 근로자의 가족에게 돌봄 사유가 발생할 경우 돌봄에 공백이 생길 수 있음 - 이로 인해 근로자가 생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함
한병도의원 등 11인2021-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