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 숙련기술자단체가 기술 전수ᆞ체험 등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국유ᆞ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10월 10일을 숙련기술자의 날로 정하여 관련 행사를 개최하게 함 -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기능인의 경제적ᆞ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함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기능인의 경제적ᆞ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민간 기능인단체가 기술 전수ᆞ체험 등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국유ᆞ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11월 11일을 기능인의 날로 정하여 관련 행사를 개최하게 함
기능장려법 전부개정법률안
- 지식경제시대의 도래, 국가간 경쟁의 가속화 등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산업 현장의 숙련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숙련기술장려법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잡월드가 올해 숙련기술전수체험관을 개관할 예정임 - 숙련기술자가 숙련기술을 전수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사용하는 경우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 숙련기술자단체는 사무실의 무상사용을 요청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사무실을 무상 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숙련기술장려법」 개정을 통해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 숙련기술자단체가 기술 전수ᆞ체험 등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국유ᆞ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10월 10일을 숙련기술자의 날로 정하여 관련 행사를 개최하게 함 -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기능인의 경제적ᆞ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