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주가 누르기 방지법, 실질과세 통해 왜곡된 시가 바로잡아야 [권태준의...
8 미만 상장회사 의 경우 순자산가치의 80%(PBR 0.8 수준)를 하한선으로 삼아 세액을 계산하자는 취지의 법안 이... 다시 말해 주가 누르기 유인을 차단하려면 상법 이나 자본시장법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수단을 써야지...
與, 디스커버리 제도 연내 입법 추진… 회사 에 증거 요구 가능해진다
소송에서 회사 내부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3차례 상법 ... 김춘 한국 상장회사 협의회 정책1본부장은 소송 남용이나 영업비밀 노출을 막을 장치가 마련된다면 디스커버리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의무공개매수 50%+1주 개정안 강력 비판
법안 심사제1소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한 상장회사 의무공개매수 관련 ... 최근 상법 개정 추진 등으로 겨우 싹을 틔우기 시작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논의마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업집단 윤리경영 특별법안
- 대기업 대주주의 가족 및 친인척이 임원으로서 경영에 참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경영에 참여하는 데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데에 기인함 - 대기업집단의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함 -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을 해당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직위를 명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도록 함 -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임직원인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개인별 보수총액이 해당 회사의 상위 5위 안에 포함될 경우 이들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 공시하도록 함 -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임원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와 임원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회사에 손해를 배상한 경우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도록 함 - 대기업집단은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임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인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함
불법채권추심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
- 채권추심 문제는 부실채권의 원활한 처리하는 기능적 관점에서 출발하기 보다는 채무자의 인격권 보호라는 사회법적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하고, 보다 정확하게는 개인의 사생활의 평온과 자유의 보호라는 큰 틀에서 제도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 - 이에 채권추심업자의 준수사항을 엄격히 규정하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불법채권추심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고자 함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본 법안은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상장회사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에까지 확대하며, 독립이사의 선출과 감사위원이 될 이사의 분리선출을 확대하고,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며, 전자주총을 의무화하고 주주제안을 권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상장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친화적으로 규정들을 개선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상장회사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모회사의 대주주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의 자산 또는 사업기회를 유용하거나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에 영향력을 발휘하여 그 직무의 독립성을 해치는 등의 전횡을 방지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제를 도입함 - 신주의 이익배당 기준일에 대한 실무상 혼란을 초래한 규정을 정비함 -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함 -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의 행사 요건에 대한 특례 규정이 일반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 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원고적격으로 모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모회사 발행주식총수 1만분의 50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일 것을 요구하고, 비상장회사인 경우에는 모회사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이상을 보유한 주주일 것을 요구함 -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시 일반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을 담당할 이사를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함 - 상장회사에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해임할 경우에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해임할 경우에 주주가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등의 소유 주식을 합산하며, 그 외 주주는 단순 3% 기준을 적용함 -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회사는 감사 및 감사위원회위원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정함으로써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의 결의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배당실무에서의 혼란을 해소하고 주주총회의 분산개최를 유도하기 위해, 영업년도 말을 배당기준일로 전제한 규정을 삭제함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이 기부문화의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고 있음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이 보통주이고 배당이익이 미미할 경우 공익활동을 위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공익법인의 주식보유를 통한 편법적 회사지배의 문제를 방지하면서도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공익법인이 소유한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사로 하여금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을 통한 경영권 방어 및 편법적 회사지배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하고 해당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의결권 유보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다 높은 배당수익을 거둘 수 있게 하고자 함 - 의결권이 유보된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을 달리 정함에 있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또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에 의한 이사회 결의)를 요하도록 하고 주권상장법인 주식인 경우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주주 및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주식회사에 의결권 유보 통지가 도달한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는 특별결의로 해당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해당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공익법인이 의결권의 유보 통지를 한 경우 임의로 철회할 수 없고, 해당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된 주식에 대한 의결권 유보 통지 및 이익배당에 관하여 달리 정하는 결의는 효력을 상실함 - 공익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유보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제4항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