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ᆞ도지사가 용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고 있는 세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은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결정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시ᆞ도지사에게 용도지역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ᆞ도지사는 즉시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토계획법은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최대한도를 500% 이하로 하고 있지만 대통령령에서 주거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모법에서 정한 최대한도보다 낮게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지자체의 조례로 위임하여 실제 지자체별로 적용되는 용적률은 대통령령의 용적률보다 더 낮게 규정되어 주택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주거지역별 용적률의 하한과 상한을 최대 2배까지 상향조정하고,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상향된 용적률의 120%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며, 주거지역별 용적률의 하한과 상한을 시행령이나 조례로 위임하지 않고 모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국토계획 및 이용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인구가 밀집되어 있음에도 개발 가능한 대규모 택지한 부족한 상황으로 용적률의 상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기보다는 정부가 정책적 판단을 통해 효율적인 주택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세분화된 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상향하여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는 한편 국토계획 및 이용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토계획법은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최대한도를 500% 이하로 하고 있지만 대통령령에서 주거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모법에서 정한 최대한도보다 낮게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지자체의 조례로 위임하여 실제 지자체별로 적용되는 용적률은 대통령령의 용적률보다 더 낮게 규정되어 주택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주거지역별 용적률의 하한과 상한을 최대 2배까지 상향조정하고,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상향된 용적률의 120%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며, 주거지역별 용적률의 하한과 상한을 시행령이나 조례로 위임하지 않고 모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국토계획 및 이용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건축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