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긴급한 사유로 발급하는 여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여권의 종류에 긴급여권을 추가하고, 단수여권 발급 대상에 병역과 관련된 사람을 제외하며, 여권의 발급 등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하고, 여권 등의 발급과 관련한 수수료의 면제 근거를 두며, 장애등급 관련 용어를 삭제·정비함 -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발급 및 효력상실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출입국기록정보 및 병적기록 등 병역 관계 정보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외교부장관의 여권 발급 등의 사무 일부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함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쉬운 한자어 및 한글로 개정함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만 점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음 - 경증의 시각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문자를 인식하기 어려워 점자 여권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장애 등급에 관계 없이 시각장애인이 점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등급제도가 폐지되고 장애유형별 특성과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 및 환경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기준으로 개편됐으나 현행 「여권법」 제9조제2항에는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이라는 장애등급의 표현이 남아 있어 정비가 필요함 - 이에 해당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만 점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음 - 경증의 시각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문자를 인식하기 어려워 점자 여권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장애 등급에 관계 없이 시각장애인이 점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등급제도가 폐지되고 장애유형별 특성과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 및 환경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기준으로 개편됐으나 현행 「여권법」 제9조제2항에는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이라는 장애등급의 표현이 남아 있어 정비가 필요함 - 이에 해당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