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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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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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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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K팝·콘텐츠·뷰티 다음은 ‘K중고’… 한국 중고거래산업 육성 위한 국...
국내 중고품 거래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공제 특례 대상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이인선 국민의힘... 정지선 교수는 “중고거래산업은 자원절약과 환경보호 , 일자리 창출, 무역수지 개선 등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하게...
“중고시장, 환경보호 넘어 무역수지 개선까지…매입세액 공제 확대해야...
“중고시장은 자원 절약과 환경보호 등 여러 긍정적 효과를 넘어, 우리나라 무역수지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부가가치세법’이나 ‘ 조세특례제한법 ’에 규정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라고 진단했다. 이 제도는...
![[아파트 돋보기]단지내 알뜰시장 수익 '면세' 안되나?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images%252FPhoto%252Ffiles%252FNP%252FS%252F2019%252F04%252FPS19042000184.jpg&w=3840&q=75)
[아파트 돋보기]단지내 알뜰시장 수익 '면세' 안되나?②
관리하면서 재활용품 의 매각 등 일정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국민의당 최경환의원 대표발의, 이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금액을 소득공제 가능 금액에 추가하며 그 공제율을 50%로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30%의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반려동물 가정의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간편결제를 사용하여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40을 소득공제함 - 19)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고 소상공인간편결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15%)이 현금 및 직불?선불카드 등에 대한 공제율(30%)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을 야기함 -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시기를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면서,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로 상향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통시장사용분과 소상공인사용분에 대하여는 5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함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자에 한정하여 적용되던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총급여액에 상관없이 적용하도록 하면서 그 공제율을 30%에서 40%로 상향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