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442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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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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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897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회의록, 속기록, 녹음기록 작성과 7일 이내 공개를 의무화하고, 실시간 중계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양부남의원 등 13인2025-09-11
2211273본회의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법안
박충권의원 등 12인2025-07-04
2210974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를 기본적으로 공개하고, 녹음ᆞ녹화ᆞ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하며, 국무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영배의원 등 10인2025-06-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5340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산업 구조가 급격히 재편되며 산업기술분야 정책에 대한 장기적 안목의 투자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제기됨 - 관련 정책 및 예산 집행이 일원화된 정부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산업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 구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장기적 안목의 종합적인 산업과 기술, 과학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와 함께 산업기술부총리의 3부총리 체제가 필요함
양향자의원등11인2020-11-13
2101364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표준화하여 개방할 경우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신산업 발달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고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두어 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장제원의원 등 11인2020-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