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
- 소방환경 변화에 따라 화재 발생 원인이 복잡?다양하여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원인?피해조사 그리고 화재진압 등 소방대응 활동의 적절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화재예방정책에 반영하여 유사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와 법령 개선을 위한 환류 체계 구축이 필요함 - 현행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은「소방기본법」에 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 질문권과 경찰공무원?보험회사와의 협력관계 내용 일부만 규정하고 그 밖에 화재조사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등 주요 사항은 시행규칙과 훈령(「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음 - 소방관서장의 화재조사에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는 지적임 - 따라서 「소방기본법」 및 소방청훈령에 있는 화재조사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정함으로써 소방관서장의 화재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절차, 화재조사 결과를 화재예방대책에 환류하는 조치 등을 담아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하여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화재조사관의 자격을 화재조사 전문능력을 가진 소방공무원으로 제한하고, 화재조사관으로 하여금 전담부서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화재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화재현장의 보전조치를 하거나 화재 현장이나 그 인근 지역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대장, 화재조사관 또는 경찰공무원의 허가 없이 통제구역의 출입을 금지함 - 화재조사를 위하여 소방관서의 장이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화재조사를 하게 하고, 관계인 또는 화재신고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함 - 소방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유사한 화재의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고, 화재 관련 이해관계인에게 화재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를 위하여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감정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화재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여 화재예방과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국가화재정보센터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 센터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추가하고, 화재안전조사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를 허용하여 실질적인 화재안전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법률은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움 -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음 - 이에 현행 법률의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 법률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함 - 관계인의 의무를 법률에 규정함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축허가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 뿐만 아니라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적정성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연면적?높이?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전문적?기술적인 검토 및 평가를 위하여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을 두도록 함 - 소방청장은 화재안전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재안전기준의 제정ᆞ개정 및 운영, 화재안전기준의 연구ᆞ개발 및 보급, 화재안전기준의 검증 및 평가, 화재안전기준의 정보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자체점검)하게 하도록 함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ᆞ교체ᆞ정비에 대한 이행계획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시설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임 - 현행법에 교육시설의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유치원, 특수학교, 초ᆞ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기숙사?합숙소, 임시교실 등의 교육시설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소방시설 설치 시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화재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