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43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6명
본회의 처리일: 2022-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980상임위 심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일자리, 주거, 교통, 문화, 의료 등을 종합적,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보완 입법함
김승남의원 등 10인2022-08-24
210093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도시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인구감소 위기를 넘어 지방소멸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 인구감소위기지역을 지정토록 해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를 통해 인구 및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병도의원 등 23인2020-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