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0343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6명
본회의 처리일: 2022-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제10대 대구시의회 출범 100일…안건 73건 의결하며 집행부 견제 본격화
ttlnews.com2026-10-12비판

제10대 대구시의회 출범 100일…안건 73건 의결하며 집행부 견제 본격화

3대 특별 위원회를 띄워 지역 핵심 갈등 사안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와 군위군 이전 부지에 들어설 신공항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확약을 요구하는 성명서와 건의안...

'취임 100일' 송형곤 의장 "가장 기억남는 법안 은 반도체 조례"
news1.kr2026-10-07긍정

'취임 100일' 송형곤 의장 "가장 기억남는 법안 은 반도체 조례"

전략투자 지원 조례'를 가장 기억에 남는 조례로 꼽았다. 해당 법안 은 특별 시의회 1호 조례로 만장일치로... 오히려 기대치가 마이너스가 아닐까 싶다"며 " 소멸위기 에 처한 농어촌에서는 실망만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데스크칼럼] "TK의 위기 감이 대구·경북을 다시 묶었다"
news2day.co.kr2026-10-07중립

[데스크칼럼] "TK의 위기 감이 대구·경북을 다시 묶었다"

생활·경제권, 지방 재정 등 5대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연내 행정통합 특별 법 제정과 2028년 통합 특별 시... 그 출발점에는 분명 지역 의 위기 감이 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 지역 산업의 경쟁력 약화, 대형...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980상임위 심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일자리, 주거, 교통, 문화, 의료 등을 종합적,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보완 입법함

김승남의원 등 10인2022-08-24
210093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도시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인구감소 위기를 넘어 지방소멸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 인구감소위기지역을 지정토록 해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를 통해 인구 및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병도의원 등 23인2020-06-24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