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당 대안은 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를 보완하고 안정공급 협의회에 의료 현장의 참여를 독려하며,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및 연계 요청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역할을 명시하는 등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을 안정화하고,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대체조제 내용 전달의 효율화와 의사-약사 간 정보 공유 활성화를 도모하며,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신설하여 천연물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약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대체조제 내용의 효율적 전달과 의사와 약사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약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동일성분조제 내용이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 적정사용(DUR) 정보 중 신규 금기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야 함 - 정보 제공의 신속성 저하되고 있는 상황임 - 의약품의 금기정보를 의사ᆞ약사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정보전달체계를 기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시에서 공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마약 범람으로 인해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점검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의사 및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약품의 과거 투약여부를 의약품안전상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마약류 등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