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434대안반영폐기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1-01-08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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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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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0427대안반영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피해가 심각한 상태임 - 친권자의 징계권을 삭제하고 체벌이 아닌 훈육을 하는 방향으로 친권자의 권리의무를 개선하고자 함
황보승희의원 등 12인2020-06-12
2100381대안반영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범죄가 사회적 화제로 떠오르고 있음 - 아동학대의 위법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본법인 「민법」상에서 친권자의 징계권을 삭제하고 필요 시 훈육의 의무는 부여하되 그 과정상에서 각종 학대행위는 이뤄지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함
전용기의원 등 10인2020-06-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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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피해가 심각한 상태임 - 친권자의 징계권을 삭제하고 체벌이 아닌 훈육을 하는 방향으로 친권자의 권리의무를 개선하고자 함
황보승희의원 등 12인2020-06-12
2100344대안반영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우리 민법은 가정 내 체벌이 가능하도록 징계권을 명시하고 있음 - 아동학대의 근거가 되는 것을 막고자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신현영의원 등 18인20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