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와 협치 기반 확대, 국민통합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 제도를 복원하며, 본투표일을 2일로 연장하여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재도입하며, 선거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여 유권자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구역 개편으로 읍·면·동이 줄어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불리한 선거운동 규제를 받게 되어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제약되고 투표의 편의가 저하됨 - 이에 읍·면·동의 통합·개편으로 그 수가 줄어든 경우에는 선거사무원의 선임, 현수막의 게시,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사전투표소의 설치를 통합·개편 전의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구ᆞ시ᆞ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관할구역의 읍ᆞ면ᆞ동(행정동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동)마다 사전투표소를 1개소씩 설치ᆞ운영하되, 읍ᆞ면ᆞ동의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 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인구가 많은 읍ᆞ면ᆞ동의 관할구역 등에서는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 장시간 대기해야 하고, 이 때문에 사전투표를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 이에 읍ᆞ면ᆞ동 관할구역의 인구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 사전투표소 설치 기준 인구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역은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인구 밀집 지역 유권자의 사전투표 편의성을 높이고, 나아가 투표율 제고라는 사전투표 제도의 본래 취지에도 부응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