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431상임위 심의개정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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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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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71공포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항운영자의 보호구역 출입허가 범위 설정, 항공보안 감독관의 조사 법적 근거 마련, 항공보안 자율신고자 확대 및 면책 규정 신설, 보안점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6-05-06
2215095본회의 심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운영자의 보호구역 출입허가 범위 설정, 항공보안 감독관의 조사 법적 근거 마련, 항공보안 자율신고자 확대 및 면책 규정 신설, 보안점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0인2025-12-10
2214062본회의 심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항운영자의 보호구역 출입허가 범위 설정, 항공보안 감독관의 조사 법적 근거 마련, 항공보안 자율신고자 확대 및 면책 규정 신설, 보안점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5-11-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513상임위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중이용시설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재난위기 상황에서는 그 이용자를 감소시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해당 시설에서의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보건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는 해당 시설의 바닥면적당 이용자의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운영하도록 함
민병덕의원 등 10인2020-09-03
2114053상임위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 위기관리체계에 따라 국가의 감염병 대응 예산이 적시에 집행이 되어야 함 - 감염병 긴급대응기금을 설치하여 감염병에 대한 조사ᆞ연구부터 위기 대응과 복구까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윤호중의원 외 168인2021-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