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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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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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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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방 소멸대응 기금 투자 계획 첫 평가서 제주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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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멸대응 기금 투자 계획 '최우수' 강원·충남…각 66억 원 지원
원, 투자 계획 평가로 차등 배분 지방 소멸대응 기금 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라 지역 주도의... 이번 투자 계획에는 주민행복마을, 권역 단위 돌봄·의료, 교통, 사회 연대경제 등 광역 단위로 추진할 때 효과를...
지방 소멸대응 기금 광역계정, 올해부터 차등 배분…강원·충남 최우수
투자 계획 평가 실시…500억원 평가 기반 배분 올해부터 시·도의 지방 소멸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 소멸대응 기금 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근거해 지역 주도 지방 소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성과분석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데에 그치고 있어 발전기금에 대한 성과분석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발전기금의 성과분석 결과를 재원배분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기금 운용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지역의 사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음 - 지방소비세율을 25.3%로 인상하여 지방세를 확충하고, 이를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및 이와 관련된 조정교부금·교육비전출회계 감소분 보전에 우선 배분하도록 함 -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보전에 활용되는 지방소비세액을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으로 규정하고,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