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익침해행위'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전환하고, 보복 목적의 소송을 '불이익조치'에 포함하며, 신고자 책임감면과 보호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패행위 입증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 신고 시, 일정 요건 하에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여 신고자 보호와 내부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등이 현행법에 따른 공익신고등을 하게 되는 경우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불법행위를 알게 되어도 공익신고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되더라도 공익신고자등이 조사ᆞ수사ᆞ소송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형을 필수적으로 감면하도록 하여 공익신고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신고를 이유로 공익신고자 등에게 경제적 손해를 발생시킨 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효율적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신고자 보호ᆞ지원에 관한 안내 주체를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징계 등 요구의 구속력을 강화함 - 공익신고자 등에게 경제적 손해를 발생시킨 자의 재산 관련 자료 제공 요청 등을 신설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익신고의 활성화 및 공익신고자의 두터운 보호를 위하여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초·중등교육법」 등 4개 법률을 추가함 - 공익신고와 관련한 재판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신고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할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