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423상임위 심의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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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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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359상임위 심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향유 주체를 근로자만이 아닌 국민으로 확대하고, 최저임금 적용 제외 범위를 축소하며, 사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폐지하는 등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4인2025-02-21
2200077상임위 심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최저임금법상 사업의 종류별 구분을 삭제하고, 장애인과 수습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및 감액적용을 삭제하여, ILO 원칙과 국제기준, 헌법에 맞게 최저임금제도를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해철의원 등 11인2024-06-03
2200070상임위 심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습기간 중인 단순 업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10% 감액 지급 조항을 삭제하여 저임금ᆞ불안정ᆞ단기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주영의원 등 10인2024-05-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0363상임위 심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ᆞ규모별ᆞ지역별ᆞ연령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함 -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이 아닌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함 - 공익위원을 국회의장과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함
송언석의원 등 11인2020-06-11
2100683상임위 심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을 지역별, 연령별, 사업의 종류별 및 규모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함 -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이 아닌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함 -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선임을 법률로 정함 - 최저임금이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공익위원 추천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함
정희용의원 등 14인2020-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