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421상임위 심의개정안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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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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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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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61047수정가결
인감증명법중개정법률안
- 인감증명업무를 전산화하여 전국의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외동포도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면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재외동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외동포가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도록 함 - 2003년부터는 인감증명업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여 전국의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 본인이 출두하지 못하여 서면으로 인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고 읍·면·동장이 직접 보증인의 인감을 확인하도록 함
정부200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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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노인·미성년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취약계층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운천의원 등 14인2020-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