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414공포개정안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본회의 처리일: 2021-03-2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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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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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보전·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3-07-26
2119094상임위 심의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이 훼손되거나 무분별하게 이용ᆞ개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보다 실질적인 무인도서와 주변해역의 보전을 위하여 주변해역의 범위 설정 기준이 되는 거리인 ‘1킬로미터’를 현행보다 확대하고, 현행법상 규정된 무인도서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더하여 그 주변해역의 보전을 위한 추가적인 행위제한 규정의 마련이 필요함
윤미향의원등11인2022-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