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411상임위 심의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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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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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783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2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육아휴직 통계(잠정치)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중 남성 근로자의 71%, 여성 근로자의 62.4%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고자 함 -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업주의 법령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사업주의 법령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김용민의원 등 12인2023-05-04
2124950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육아휴직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열악한 근로환경에 있는 근로자에게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 - 육아휴직으로부터 복귀한 근로자의 담당업무ᆞ지위ᆞ근로조건이 달라진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와 기준을 알릴 의무를 부과하여 합리적 근거 없는 직무ᆞ근로조건의 변경을 방지하고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 임금수준이 낮거나 비정규직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을 사용하게 한 사용자에게는 국가가 고용유지비용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근로조건이 열악한 근로자에게도 일ᆞ가정의 양립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
정태호의원 등 15인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