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발생 건수 증가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아동보호 인프라를 확충하며,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피해로 분리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시설 부족으로 원가정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재학대 등 아동이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분리보호를 위한 인프라 확충은 학대 피해 아동 보호에 있어 필수적인 요건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혹은 관할 구역 내에서 분리보호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현행법의 아동복지시설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갖고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둘 이상의 시ᆞ군ᆞ구를 통합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의 단서조항을 삭제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ᆞ군ᆞ구별 1개소 이상 필수로 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조치, 아동학대 사례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나 성범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피해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취업제한 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종사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등의 조회가 불가함 - 해당 시설의 장애인들이 학대 및 성범죄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별도의 아동복지시설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 개정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별 아동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명시함 - 공적 입양체계를 마련하는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의 고유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바, 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