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406공포개정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본회의 처리일: 2021-03-2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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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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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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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473공포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하고, 선박소유자의 잘못이 아닌 형식승인대상설비를 제조·수입하려는 자의 잘못으로 인해 형식승인이 취소되었음에도 그 부담을 선박소유자가 져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형식승인제도를 보완함 -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해역관리청 외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의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3-09-14
2118805대안반영폐기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ᆞ운영을 민간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철현의원등12인2022-12-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8805대안반영폐기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ᆞ운영을 민간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철현의원등12인2022-12-08
2124473공포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하고, 선박소유자의 잘못이 아닌 형식승인대상설비를 제조·수입하려는 자의 잘못으로 인해 형식승인이 취소되었음에도 그 부담을 선박소유자가 져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형식승인제도를 보완함 -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해역관리청 외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의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