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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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남광주시, 서남권 의료지원 TF 가동…특별법 전부개정 속도
시는 이번 주 개막하는 광주비엔날레와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시설 ·인파· 교통 ·주차 대책도 개막 후 첫...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편하고 자연스럽게 소통하자는 취지였지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발전하는 서산시 건설을 위한 다양한 활동 추진
시는 충남 서북권 유일의 어린이 안전 체험 시설 인 서해안 안전체험관에 교통 안전 체험 시설 을 구축하기 위해... 류재현 감독은 "축제는 관람객 뿐 아니라 지역주민도 함께 참여하는 장이 되어야 하고 특히 이번 운동회를...
![[28일 인천 서구 소식] ‘중소기업 대기 방지 시설 설치 지원’ 2차 참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3%252F03%252F28%252F.cache%252F512%252F20230328500123.jpg&w=3840&q=75)
[28일 인천 서구 소식] ‘중소기업 대기 방지 시설 설치 지원’ 2차 참여...
회의 참가자들은 교통 안전 시설 , 보호구역 개선, 교육과 홍보 등 올해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계획을 공유하고 교통 사고 원인분석과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서구 보건 소, 한의약 난임 치료비 지원…‘올해는 남성까지 지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지침을 보급하여 건강한 출산 및 모자 건강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친환경 농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방문 사업을 도입하여 국가의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성의 육아 참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이용을 막는 수유시설이 있어 양육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남녀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산부가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후조리원의 이용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출산 후 임산부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경우와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는 실정임 - 이에 임산부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도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ᆞ위생 관리와 위해 방지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경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복지의 공백을 채워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