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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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0.92명으로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현상이 19년간 지속되고 있음 -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2017년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음 - 저출산ᆞ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범정부적, 전사회적 노력이 필요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저출산ᆞ고령사회에 미칠 영향을 분석ᆞ평가하도록 하고, 저출산ᆞ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인 초저출산 현상이 지난 2002년 이후 지속되고 있음 - 2020년에는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세계 유일한 합계출산율 1명 미만 국가로 남아 있음 - 아동을 사회보장의 직접적 수혜자로 인식하여 모든 제도 영역에서 아동 최우선 이익을 고려한 아동권리 강화 정책이 강조되고 있음 - 아동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사회ᆞ국가 발전에도 중요한 의미로 작용하면서 아동에 대한 조기 투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임 - 정부는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ᆞ국가책임을 강화하여 저출산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출생 아동당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제4차 저출산ᆞ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