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이규민의원 등 17인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무원들의 집념이 만든 성과…도교육청 예산 200억 원 절감
이 밖에도 10년 넘게 동결됐던 신설학교 비품비 기준 단가 인상을 이끌어내 56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했다. 성남지역 한 초등학교가 한국 전력의 행정 착오로 누락된 교육용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찾아내 6500여만 원을...
전국 초중고에 태양광 설비 설치···'햇빛이음학교' 확대
설비와 전력 생산정보를 생태전환 수업과 활동에 연결하는 사업 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공사 없이도... 2024년 교육용 전기 기준 단가 를 적용하면, 학교당 연간 1천만 원 상당의 전기요금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후변화 반영 못하는 ' 전기요금 제' 개편 목소리…50년 된 '누진제' 이대...
요금 제도가 적용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용도별 차등 요금 제는 주택용·일반용·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경우에는 전기 판매 사업 자가 전력 요금 의 100분의 30 이상을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등 환경규제 강화로 국가 기간산업의 저탄소 기술 도입이 시급한 상황에서, 원자력발전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중립 전환과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폭염위험지역 내 취약계층의 폭염 피크 기간 동안 전기요금을 100분의 70 이상 감면하여 생존권을 보장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ᆞ혹한과 같은 기상재난으로 4일 이상 발효된 경우 주택용 전력의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기요금에 관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교육용전력의 전기요금을 낮추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교육용전력의 전기요금이 산업용전력의 전기요금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전기요금 감면이 필요한 사람 또는 시설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폭염·한파로 인하여 전기요금의 감면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의 대상 및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사용전력의 전기요금 감면과 관련한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농사용전력의 전기요금 감면에 대한 정책적 일관성을 도모하고 농어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률에 전기요금 감면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