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396공포개정안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본회의 처리일: 2021-04-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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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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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1401상임위 심의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정책협의회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민간위원이 포함되도록 규정함 - 지역문화정책협의회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윤덕의원 등 10인2023-04-17
2114220공포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시설 및 생활문화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ᆞ위생ᆞ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 포함시킴 -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1-12-30
2108081대안반영폐기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 문화시설 및 생활문화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ᆞ위생ᆞ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지역문화 향유를 장려하려는 것임
임오경의원 등 11인2021-02-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5030상임위 심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ᆞ공립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ᆞ전시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종성의원 등 10인2022-03-31
2113455공포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 예술활동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함
김예지의원 등 10인202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