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394상임위 심의개정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976상임위 심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구매목표를 의무 설정하고, 공공기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가 포함된 구매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2인2025-04-21
2120098상임위 심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해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제출받아 공고함 - 구매계획에 구매목표량 기준이 없음 - 구매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은 구매를 회피할 수 있음 - 공공기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가 포함된 구매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1인2023-02-20
2103405상임위 심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실적 확대를 위해 일정비율 이상의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함 -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
서영석의원 등 12인2020-09-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391상임위 심의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기업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 계약 체결 및 일정비율 이상의 구매 의무화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김원이의원 등 14인2020-09-01
2103405상임위 심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실적 확대를 위해 일정비율 이상의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함 -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
서영석의원 등 12인2020-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