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초고령사회를 위한 다양한 담론의 실행에 지역약사가 포함되어야 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은 이미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를 대상으로 AI 기반 낙상보호 에어백, 디지털 복약알림기, 활동감지시스템을 지원하는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 사업을 전국 12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며...
고양특례시, '고양온돌'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패러다임 바꾼다 ... "병원...
지난 3월 전국적으로 시행된 통합돌봄 정책에 고양시만의 지역 특화 사업을 녹여낸 '고양형 통합돌봄...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및 보건소와 함께 구성한 현장 방문반 '고양온돌-이음상담소'는 오는 11월까지...
![[분석] 수액은 급여, 연결줄은 자비···희귀질환 재택치료 소모품비 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59465_463904_74_v150.jpg&w=3840&q=75)
[분석] 수액은 급여, 연결줄은 자비···희귀질환 재택치료 소모품비 월...
연합회는 병원에서 의료진이 수행하 던 처치를 퇴원 후에도 가족이 이어가야 하는데, 병원에서는 건강보험 ... ☞요양비=환자가 의료기관 밖에서 특정 치료재료를 구입하거나 의료기기를 대여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음 - 가상자산사업자는 제외되어 있어 가상자산이 재산 은닉의 유력한 대안이 되고 있음 -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여 보험료부과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개인정보 요청을 방지하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프라이버시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보험사업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관련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자료의 경우에는 자료 보유 기관인 대법원의 방침에 따라 연 2∼4회 이동식 저장장치를 통해 자료를 제공받고 있는 상황임 -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자료의 제공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이 가중되고, 혼인, 이혼 등으로 인하여 유족 자격 변동에 대한 관리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민원 발생 및 보상보험재정 손실의 원인이 되고 있음 -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불편 감소 및 업무수행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보험사업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관련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자료의 경우 자료 보유 기관인 대법원의 방침에 따라 연 2∼4회 이동식 저장장치를 통해 자료를 제공받고 있는 상황임 -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자료는 유족 자격의 취득ᆞ상실 확인 등의 처리에 필수적인 것으로 제공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이 가중되고, 혼인, 이혼 등으로 인하여 유족 자격 변동에 대한 관리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 발생 및 보상보험재정 손실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불편 감소 및 업무수행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