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물의 적법성 확보와 안전 및 기능 유지를 위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건축물의 사후관리 의무화,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료의 불연재료 사용 의무화, 일조사선 규정 완화, 위반건축물의 정기적 실태조사 의무화,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확보 등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건축안전센터는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공사감리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 업무 등을 수행함 - 대도시가 아닌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미흡하여 지역 내 건축물 안전관리가 부실이 우려되고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인구 외에도 지역 건축물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가 필요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선도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대도시가 아닌 지자체 중에서 건축허가 수준이 높거나 노후 건축물(사용승인 30년 이상 된 건축물) 수준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제도는 건축자재등의 성능확인과 성능확인을 받은 건축자재등의 제조ᆞ유통ᆞ시공현장에 대한 사후 점검작업으로 구성됨 - 점검작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품질인정제도나 그간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통해 축적해온 건축자재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ᆞ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체계의 구축ᆞ운영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 외에 국가적 차원에서도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지역 여건에 맞는 건축안전 등에 관한 정책 집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ᆞ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건축물의 안전 및 건축자재의 품질확보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국가건축안전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건축안전센터는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공사감리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 업무 등을 수행함 - 대도시가 아닌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미흡하여 지역 내 건축물 안전관리가 부실이 우려되고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인구 외에도 지역 건축물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가 필요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선도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대도시가 아닌 지자체 중에서 건축허가 수준이 높거나 노후 건축물(사용승인 30년 이상 된 건축물) 수준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의 확보를 위하여 기부채납을 활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함 - 관리지역 등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성장관리계획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지구단위계획 중 교통처리계획의 작성 시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도록 함 - 도시ᆞ군관리계획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