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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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동물원 허가기준에 체험 접촉시간·종별 휴식공간 포함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은 허가 신청에 필요한 교육계획에 동물 종·개체별 프로그램 장소와 시간, 진행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접촉이 필요하면 만지는 부위와 시간을, 먹이주기가...
동물원 허가제, 서식환경부터 전문인력까지 심사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보유동물의 생태에 맞는 사육시설과 면적, 먹이·식수 제공 설비, 탈출 방지 시설을 요구한다. 행동풍부화 물품이나 시설을 갖추고 관람객이 동물을 비정상적으로...
야생동물 카페 전시 금지…영업허가는 종·규모 따져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은 허가받은 동물원 · 수족관 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예외는 포유류 외 분류군 가운데 인수공통질병 전파 우려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동물원ᆞ수족관의 등록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법의 제정ᆞ시행(‘16년∼) 이후 동물원ᆞ수족관이 국가 관리체계로 편입되었으나, 현행 규정상 동물원 및 수족관은 등록기준 충족만으로 설립이 가능하여 사람과 동물의 질병ᆞ안전관리에 취약함 - 동물원ᆞ수족관 보유동물의 복지 및 관리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동물원ᆞ수족관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 관리를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동물원 또는 수족관 운영자의 책무를 명시하고 허가제를 도입함 - 동물원ᆞ수족관 검사관을 도입하여 허가권자 지원 역할 수행하도록 함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 및 휴ᆞ폐원에 대한 규정을 개정함 - 동물원ᆞ수족관 운영자와 근무자의 금지행위를 신설함 - 동물원ᆞ수족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지침 배포 및 관계기관 협조요청 근거를 마련함 - 인수공통질병의 매개체로서 야생동물 질병 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 - 동물원ᆞ수족관 보유동물의 건강상태 정기검사 및 검사결과 제출의무 부과, 질병관리계획에 따른 조치의무, 질병관리지침 배포 근거를 마련하여 보유동물의 질병관리를 강화함 - 동물원ᆞ수족관 근무자(수의사, 사육사 등)에 대한 법정교육 이수 의무화 및 법정교육 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함 - 거점동물원ᆞ수족관 지정 및 사업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립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기부금품 접수 근거를 마련함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오락 체험 등 상업적 목적 위주로 운영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동물원 및 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사업범위를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의 개선이 필요함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원 및 수족관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현행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등록제를 규정하고 있어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한 생물에 적절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관람객의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동물원 및 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검사관의 위촉ᆞ임명 근거를 신설하며, 허가ᆞ허가취소, 지도ᆞ점검 및 조치명령 등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족관의 좁은 환경과 강도 높은 조련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현행법은 기존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설치 기준도 강화하였으나, 전시 관람용 고래류의 사육 관리나 동물 복지에 대한 문제제기는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이에 학술 연구 또는 교육 등 공익적 목적이 아닌 사유로는 고래류의 증식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야생동물의 보호와 보유동물의 복지 증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검사관 제도를 도입함 - 동물윤리위원회의 설치ᆞ운영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