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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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부이사장·비상임이사 공개 모집
비상임이사는 장애인 기업 ·중소 기업 관련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위클립] 10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41588_74283_3041.jpg&w=3840&q=75)
[위클립] 10월 1주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노조·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노조가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기능...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가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안의 배달비 관련 내용은 국회와...
민변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발표
공시제도가 공공기관 과 일부 대 기업 만을 대상으로 해 성별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착안했다"고...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경찰위원회 실질화)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저조하여,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시 지역 금융기관 이용실적과 지역경제 발전 기여도를 평가항목으로 반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달성 여부를 반영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법안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책임경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특별경영실적 평가 실시 근거 마련, 기관장 해임 건의 사유에 임직원 관리ᆞ감독 소홀 명시, 지역 발전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포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기업 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가 실질적으로 촉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등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구매 현실은 1% 우선구매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임 - 공공기관 구매 촉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기관평가에 상시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강화하려는 것임